보험사기 규모 3년 연속 '1조원 대'…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나 병원 진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좀 더 받으려는 안일한 생각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보험과 상해·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광덕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도 모르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소수의 범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평범한 개인도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주로 발생하는 자동차 및 의료 보험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A.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거나, 동승자를 추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의료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특정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사기 행태도 증가하는 추세다.

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반 사기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수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혐의가 가중되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Q. 병원이나 차량 정비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하여 공범으로 몰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제안이 사기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따랐다가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지만,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나.
A.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의 조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향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본인의 진술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 역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다.

Q.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A.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게 피해 금액이 큰 편이 많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곤 한다. 다만 보험사가 여러 곳일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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