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知識人

불법파견처벌 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에 도급 형태로 맡기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당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 지시는 외주업체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일부 공정에서 당사 관리자가 작업 일정이나 방식에 관여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파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점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검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검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설립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3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래처에서도 법인 전환을 권유받고 있고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관이나 주주 구성, 임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는데도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가요?

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비와 장비를 모두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했고 공청회 결과를 이유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적정통보를 믿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인데 이런 처분이 과연 폐기물관리법에 맞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설립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신규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인허가, 보관, 운반, 위탁처리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들 문제가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문제 삼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 제재 방어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부당해고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업무 성과가 좋지 않던 직원 한 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 직원이 최근 저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구해봅니다.

계약서법률검토 꼭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로 수출을 하고자 독일에 있는 업체와 수출 계약 체결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꼭 계약서법률검토를 받아보라고 하네요. 계약서 검토를 꼭 받아야하는건지, 받아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경영자문은 어디서 구하면 될까요?

저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름대로 발품 팔아가며 찾아보며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한 적이 많네요. 경영자문을 한 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