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윗집 층간소음 토로하다가 모욕죄처벌 위기였으나 불송치 받음

윗집 층간소음 토로하다가 모욕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윗집에 이사온 신혼부부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요.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된 상태에서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이 사실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의뢰인이 본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욕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표현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를 폭행하여,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님

■ 경미한 모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타 법원의 관련 사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죄처벌 위기 벗어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모욕죄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