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조력사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모욕죄변호사에 상담 요청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과음을 하고 나서 주변에 행패를 부려 저희 대륜 모욕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육아스트레스 등 극심, 이성적 사고 못해 벌어진 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종합하여 결정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공무집행방해죄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위 사례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요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변론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