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수천만 원 피해액 발생에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수천만 원 피해 낳은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실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후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음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범행 수익 많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업무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장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사기방조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음을 피력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범행 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뢰인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하여 전달하였으나 실형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실형을 방어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범죄 완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