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대륜 가정폭력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자녀에 훈계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에 폭력을 사용하자 곧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내는 고소장까지 접수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고, 가정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남편의 폭력으로 늑골염좌, 무릎 부분의 염좌, 찰과상, 목 손상 등의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다퉜고 결국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존속협박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떨어져 지내던 배우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존속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배우자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해 벌어진 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존속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언성이 높아졌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을 하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거침입미수 혐의 역시 단순히 문을 두드린 정도였음■ 의뢰인의 사과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가정폭력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배우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주거침입 역시 문을 두드린 정도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보호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요.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제기 당해 의뢰인들은 원고의 남편, 시어머니입니다. 8년의 혼인생활을 하던 중 원고는 의뢰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집을 나갔는데요. 원고는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수천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가정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가정폭력범 오명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폭력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1에 대한 무관심, 무시가 일상이었음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음 ■ 가정파탄의 사유는 원고가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가정폭력범이라는 오명까지 쓸 위기에 놓임 가정폭력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이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원고 위자료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들은 일부 재산분할 외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였으나 가정폭력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