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의뢰인은 신호 위반으로 맞은 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 매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한 상태라 항소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피해자)와 함께 출근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의 작동이 말을 듣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에 힘든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앞두자 의뢰인의 가족은 금고형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