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중학생이었으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병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방어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빗길 운전에 취약한 여자친구를 대신해 운전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의 고발로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간호장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간호장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해 교통사고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지만 폭우 속에서 여자친구가 계속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있었음 ■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피해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은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처벌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로 문제가 생기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왔지만,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의 드라이브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운전을 하다보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엑셀을 밟게 되었고, 결국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충돌사고 후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면허운전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믿고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