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이 사건 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가운데,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소송에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손해배상금액을 올려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와 그의 남편이 장기간 별거 상태로 있을 때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상간녀소송방어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위한 조력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원고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젊은 청년 같았던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관심을 표하였는데요.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원고 남편의 행동이나 지갑 속 아기사진 등을 보고 결혼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고가 나타나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는 것을 안다며 화를 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접하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녀변호사 “원고 남편, 본인 가정사 말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녀소송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상간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적극 소명함■ 피고와 원고 남편이 연락하거나 대화한 모든 내역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없음■ 원고 남편은 결혼을 한 상태라는 등 본인의 가정에 대해 말한 적 없어 잘 몰랐음 상간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A씨가 결혼을 한 상태인지 자세히 몰랐으며,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다량의 연락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한 상간녀소송방어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