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수를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매수자처벌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억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기소침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억울한 점을 소명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