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성추행벌금형으로 감형받고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에 도움을 받고자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창고와 휴게실 등에서 껴안고 엉덩이와 갓믕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추행을 했기에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역을 피하고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환자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을 받을 순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룸카페에서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이었기에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을 의뢰한 피해자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학교선배(피고인)에게 종강총회 뒷풀이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곤에 지쳐 테이블에 엎드린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길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피고인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한 의뢰인은 현재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사라진 술집 CCTV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다음 날,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료기록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음 성추행벌금형 선고성추행벌금형을 회피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합의금도 거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에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은 나와야 한다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증거 수집 등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