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년 전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아 술을 마셨고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수면제약과 숙취로 정신이 몽롱했던 의뢰인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음주운전벌금형을 통해 직장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가족 모두 건강검진을 하며, 결과에서 어린 자녀의 유전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으며, 친구가 대리비 쓰는 것이 미안해 차량키를 받고 아내에게 데리러 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잘 보이는 대로변에 차량을 이동한 후 차량에서 잠든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후 현행범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무면허음주운전이기에 음주운전처벌 방어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여 직접 운전을 하다가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 이상 처분이 나올까봐 우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였는데요. 이에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벌금형 처벌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이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