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처벌이 무서워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밝히며 최대한 실형을 사는 것은 면하고 싶다고 했고,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다는데요. 주취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였는데요. 이에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벌금형 처벌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이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