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장애인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으며 이번만 징역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차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의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 준강간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장애인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데요. 의뢰인은 장애인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피해자)을 알게되어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주 마주치다보니 의뢰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수 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 지병과 장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지병과 장애로 인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