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조력 결과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난 후, 걷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인 여직원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여직원은 택시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업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는 의뢰인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직원의 행동에 순간 성욕을 억누르지 못했던 의뢰인은 여직원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 이내 이성을 되찾아 행동을 멈추었지만, 여직원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 제기로 감형을 하기 위해 대륜의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을 위한 준강간변호사의 조력대륜의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대륜의 준강간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 성공, 집행유예 선고준강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준강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안전을 위해 모텔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곧장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준강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준강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창 서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다 호텔로 가자는 의뢰인의 제안에 고소인은 동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곧장 저희 대륜 준강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인 준강간죄로 높은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한 의뢰인은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호감 갖고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로 간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며 상호 호감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날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성범죄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유튜브 채널에서 준강간변호사가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술 취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아온 준강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술은 피의자만 마셨음■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였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며, 고소인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준강간변호사 팀은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음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 혐의없음 결과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모텔 갔다가 준강간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준강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는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하였음■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고 스킨십을 받아들였으며, 저항하지 않았음 준강간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 불송치 받아 사건 종결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대륜 준강간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