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청소년형사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청소년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학년 친구와 한 학년 선배 등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폭력성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범죄를 강요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청소년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결국 검찰 송치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행동의 주된 책임은 피해 학생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소송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은 이어져 왔음■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음■ 학교폭력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큼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피해 학생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중 음란물유포에 해당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치마 속,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재유포: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유형 중 유포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지라 하더라도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인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란물 유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자인 부모 역시 올바르게 보호소년을 이끌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보호처분 1·2호 처분 내려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디지털성범죄유형 중 음란물유포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형사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