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진행하며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친권을 상대방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와 몇 달 동안 생활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나쁜 양육태도와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게 된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자녀를 데려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친권자변경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변경 및 양육권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갑자기 몇 년 전 자녀를 의뢰인에게 데리고 오더니 그 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의뢰인의 전처는 사건본인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사건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가정학대를 받은 흔적도 있었는데요. 전처와 전처의 동거남이 사건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조차도 전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였는데요. 전처에게 가기 싫다는 사건본인을 부모님 집에 맡기고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결심하셨습니다. “전처와 전처의 동거남이 가정학대 가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은 전처의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여 현재 의뢰인의 부모님 집에 머무르고 있음■ 전처와 전처의 동거남으로부터 가정학대를 받는 것으로 보임■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살고자하는 마음이 크며,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함 또한, 전처가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수의 자료 제출로 친권자변경 등 받아들여져법원은 의뢰인의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최대한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본인의 거주지 환경, 사건본인과 전처의 통화 녹취록, 의뢰인과 전처의 문자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의 가정학대로 고통받던 사건본인이 만족할 만한 양육환경을 만들어주기로 다짐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딸을 위한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 신청의뢰인은 전 아내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습니다. 몇 년전 이혼을 하면서 두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두 딸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아이들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 심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현재 작은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며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음■ 사건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청구인과 지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건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함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두 딸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를 하였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경 및 친권자변경 심판에서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수익을 얻고 있는지, 자녀들이 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