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학교폭력조치 문제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학교에 알렸는데요.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폭위와 경찰수사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로 3호 처분과 5호 처분인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은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다퉜던 것이고, 오히려 동급생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동급생은 1호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의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 뛰다 상대방 학생과 부딪치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로 다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은 사과를 한 뒤 사건은 마무리 된 줄 알았다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학생 측은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의뢰인 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치없음’이 내려졌지만 상대방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해 변경재결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행정변호사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학교폭력조치 위기 놓이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막간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상자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와 갈등이 일어나게 돼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를 놀리며, 쌓인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친구를 살짝 쳤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후 친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학폭위변호사 “상자 친구 향해 던진 것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3명의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여 팀을 구성,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을 놀린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감을 주지 않았다는 점■ 상자를 피해 학생에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라는 점■ 피해학생을 치긴 했지만 장난으로 인식될 만큼 강도가 쎄지 않은 점 학폭위변호사는 피해학생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으며 본 사건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 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아님 확정교육지원청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변호사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조치를 받을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