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폭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의 허위 주장으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학폭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정지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소송의 인용은 꼭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맞학폭 신고로 가해학생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신고로 함께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억울해진 의뢰인은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싶었고, 학폭 및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