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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반포

불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사이버성범죄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성명불상자가 고소를 당해 의뢰인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부모님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