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事例

의뢰인은 늦은 저녁, 귀갓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12대중과실처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실형을 받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행 운전을 했지만 운전자 의무 사항인 전방 주시에 태만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교통사고구속 상태까지 갈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과 휴가를 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초행길에 밤 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시속 15km 이내로 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던 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사고를 낸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행길에 저녁 운전을 하고 있던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