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倫紹介大倫紹介大倫の強み企業法務コンサルティング主要取引先アクセス AI大倫業務事例業務事例判決分析法律情報（法人）法律情報（個人）法律知識人お客様の声業務グループ／センター分野別すべてメンバー紹介弁護士・専門家の推薦ニュース/資料メディア報道お知らせ法律書式ニュースレター/パンフレット

大輪紹介

業務事例

業務グループ／センター

メンバー紹介

弁護士・専門家の推薦

ニュース/資料

大輪法律相談予約

業務事例

個人情報保護のため判決文は一部のみアップロードされ、
一部内容が脚色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상간남소송피고 원고에 2,000만 원 지급할 것 결정받아

結果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 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아내와도 협의 이혼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다수 존재했음

피고는 소외인과 수년 간 외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상간남소송피고 원고에 2,000만 원 지급할 것 결정받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상간남소송피고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남소송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