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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

結果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기다려도 오지 않자 무심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100미터 가량을 갔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100미터 가량을 전진했을 때 앞에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는 100m가량으로 매우 짧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행위는 동종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의 결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음주측거부에 대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수행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