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 벌금형 종결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___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등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등으로 바뀐 신호와 동시에 우측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하면 위험하다 판단하여 속도를 줄이며 우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좌측으로 운행하였으나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 발생시켰으며 상대방은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신호위반교통사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나 빠르게 합의 및 보험을 통한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장 첫 번째 조사가 되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심리적 안정 및 진술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구조조치 하고, 경찰 및 소방서에 신고를 진행함
의뢰인은 사고예방을 위해 황색점멸에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쳤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 벌금형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072452643.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당시 제동을 하지 않은 사유와 사고 후,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신호위반교통사고 등과 같은 교통사고는 본 사건처럼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의 진술에서 변론계획에 따라 진술할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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