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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었습니다.

조회수 94,192 | 2023-10-30

말 그대로 저희 아이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었습니다.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는데 저희 애는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애들 사이에 껴있기만 했데요.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켜만 봤다는데 피해 학생측에서는 학폭위 처분 제대로 안나오면 민형사소송 걸어서 처벌 받게 할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변호사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A

청소년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억울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폭위 징계가 열리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괴롭혔거나 방관을 통해 피해를 지켜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 4호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모든 학폭 사실이 기록되어 향후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 시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지기에, 피해 학생을 자극하시지 마시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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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연변호사님

손수연

경영부대표변호사

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T. 070-75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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