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진단서 청구 받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쌍방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었으나, 본인의 신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로 똑같이 때렸지만 상대측이 더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상황 무척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폭행진단서 발급받아 청구를 한 경우, 상대쪽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먼저 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억울하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쌍방폭행으로 주장하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