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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비장애의 삶 모두 경험…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

언론매체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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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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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변호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인터뷰] 국민의미래 비례 1번 최보윤 당선자"

22대 국회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하는 최보윤(45) 당선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 최 당선자는 이번에 직접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정치와 먼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스스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법무법인대륜 사무실에서 최 당선자를 만났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저는 의료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경험했다. 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변호사로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게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반영됐다. 이때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이라는 꿈을 꾸게 됐다."

- 국민의미래 비례 1번이었는데. "영입인재는 아니었고 직접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1번이라는 것도 지인이 전화로 '당선됐다, 1번이다'라고 얘기해줘서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지금 생방송 뉴스 나온다'고 하더라.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의미에서 (당에서 1번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 한다."

- 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인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국민의미래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분들의 삶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가 더 와 닿았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많이 공감했다. 개인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에게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가 취임 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난 3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 최근 '발달장애인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맡으셨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 행위에서 장애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배리어 프리'를 강조하고 싶다. 의료진은 수술을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그것이 당사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 후유증에 대해 당사자에게 아예 설명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은 진료 거부도 많이 당하는 상황이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전문가인 최 당선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공감'과 '전문성'을 꼽았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병원 생활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도 많이 만났다. 장애인단체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으면서 관련 종사자분들과도 계속 교감을 해왔다. 또한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입법 공백을 찾아내는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최 당선자는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장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1호 법안을 묻자 최 당선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많아 무엇이 먼저가 될지 모르겠다"며 "'장애 고령화 정책' '포괄적 접근권'을 비롯해 '장애 주류화'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순서를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2.8%에 달한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촘촘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포괄적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은 최근에 '접근가능EU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점심으로 버거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시청각·지체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용할 정보가 필요하다. 음식점으로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의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착한 후에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할 때 최종적으로 버거를 먹을 수 있다. 정보, 이동, 시설 접근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최 당선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분야를 비롯해 이동권, 정보 접근권 부문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 주류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모든 정책에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이 개발될 수 있다. 전기차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만약 전기차 충전소가 모두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아서 나중에 고치게 된다면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예산도 낭비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는 초기 단계에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최 당선자는 변호사 업무가 정치와도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측면에서 정치와도 굉장히 비슷하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의뢰인 한 사람과 소통하는 반면 정치인은 많은 국민과 약자분들과 만나고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 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려움을 정치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초반, 손글씨로 적은 다짐 문구가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였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기사전문보기] - "장애와 비장애의 삶 모두 경험…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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