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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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유류분액의 계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예시 사례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성립요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므로, 소송 당사자는 사실 및 법적 주장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도 필요합니다.


이때 법적 절차와 주장하고 싶은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200인의 전문적인 상속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