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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은 변호사

이기은

책임변호사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장 출신

T. 070-5214-2362

전문분야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서울대학교 연구지원 및 강의지원
(前) 법무부 연구용역
(前) 서울대 헌법 통일법센터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前) 국회 법전원생 실무수습
(前)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에서 「헌법과 통일법」의 저자로 활동
서울대 법전원 법무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교류협정서 검토, 법전원평가 업무, 법전원 및 관련기관 자문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여 약정금을 청구 사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서 대여금반환 소송을 청구한 사건
폭행, 상해, 의료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각종 사건
친권양육권, 임시양육자, 양육비, 생활비, 접근금지에 관련된 각종 사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사건
가정폭력 혐의를 받았으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자의 가족들이 억대 금전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형 시술 부작용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기부상 맡겨둔 건물을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대위 소송과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건
억울하게 배임 혐의를 받아 고소당한 사건

주요실적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집주인 소 취하로 인한 승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막대한 금액을 내야 할 상황에서 조정불성립 이끌어 내 피고입장 방어함
배임행위로 소유권을 받지 못할 뻔하였으나, 소유전이전등기 절차를 밟아 승소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지만, 가정폭력 행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됨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가족들이 금전배상청구를 했지만, 청구에 대한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
시술 중 부작용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밝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임시로 타 명의로 건물등기를 마쳤으나, 명의자가 원 소유주 동의 없이 증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대위소송 등을 진행하여 승소함
배임죄 혐의로 19억 7,000만 원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계좌 내역을 수집 및 분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 당한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헌법)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헌법) 수료

저서 및 논문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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