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신성민 변호사

신성민

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서울대학교 법률자문실
(前) 한전산업개발 사내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세
(前) 합격의 법학원 경찰/공무원 형사법 전임강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前) 서울회 재정위원회 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간사
(前) 법학적성시험(LEET) 전문출제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키스테이션 법률 자문
세무대리교육 수료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고시원의 안내문을 손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유류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확정을 위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증여한 6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요실적

공시송달로 인한 상소권 상실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
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님을 알고서도 소송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사기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혼 시 분할된 재산의 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위임계약에서 이혼기각 되어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냄
유학에 필요한 학점 취득하기 위해 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학점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종결
중국 국적 여성의 임대료 미납으로 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종결
인터넷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반론보도 및 일부 강제집행 이끌어냄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 완전분석, 인해출판사, 2011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조세학술논집27(2), 2011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국제법무7(1), 2015
신변‘s 잡기장, 도서출판 비하인드, 2017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인권과 정의(495), 2021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인권과 정의(501), 2022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2023

자격 취득

변호사
가맹거래사
세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