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3616

전문분야

경력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공안, 환경)
(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보건, 문화재)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지적재산권)
(前) 미국장기해외연수(Upenn lawschool 석사)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환경)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강력부, 마약수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공정거래, 지적재산권)
(前)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등)
(前)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 부장검사(공안, 특수)
(前) 대전지방검철청 형사2 부장검사(부동산, 식품)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항고, 재판)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 부장검사(부동산, 환경)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 부장검사(공안, 환경)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논문집필, 기업인교육)
(前)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법무보좌관, 토지보상, 인허가, 세금분야 민원처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항고, 재판)
(前)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비엔나 유엔마약회의 법무부대표 참가, 방콕 마약회의 마약검사로 참가(검사재직중)
법무부 최초로 중소기업인 1일 법률소양강좌 개설 및 강의(검사재직중)
법무부 최초로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이 검찰수사에 대하여 바라는 바를 분석한 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연구논문 집필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자문변호사
IT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특별한 주식매매기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수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원금을 전부 손실한 전 증권회사 직원을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청구하였으나, 최종 소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시킨 사례
회사를 인수하면 잘 경영하여 곧 상장을 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경영도 부실하게 하여 폐업한 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례
중소기업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품질관리부장이 퇴사 후 바로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중인 것에 대하여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바로 퇴사한 사례
IT 중소기업의 주력 판매제품 연구를 담당한 핵심부서 팀장이 퇴사한 후 바로 경쟁업체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아파트 놀이터에서 같은 학교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중화상을 입힌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대하여 최고 중한 전학처분을 받아낸 사안
타로사주방 운영자와 연예인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한 후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사기 전과범을 차용 사기로 고소한 사례

주요실적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차용금이라고 판단하여 대여금청구 소송 당한 유명연예인 대리하여 받은 돈이 주식투자금임을 입증하여 승소
배임수재로 구속영장 신청된 호텔주방장을 변호하여 구약식(벌금) 처분 받아냄
해외 호텔에서 강제추행당한 중소기업 여사장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
오피스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강제추행당했다고 고소당한 대기업 회사원 무죄판결 받아낸 사례
해고된 여직원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호감을 느껴 스킨쉽을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중소기업 대표 무혐의처분 받아낸 사례
해고된 직원들이 회사가 국가 R&D 사업을 신청하면서 연구하지 않을 인원을 편성하여 연구용역비를 허위로 받아내었다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IT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매출실적을 속여 카페를 양도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배우자인 피보험자가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보험사에서 배우자를 보험사기라고 고소하여 구속기소되었으나, 간염과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조선족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
금 거래소에서 원고들과 같이 투자하여 아프리카에서 금을 매수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금매수가 실패하자 원고들이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거래소와 원고들이 금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금거래소에서 승소한 사례
중국에 있는 기계 매매의 잔대금청구 소송에서 반소청구로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게 한 사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잔금이 없는데도 계약서상에 매매잔금 완불기재가 안된 것을 기화로 채권양도하고 양수인들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매잔금 완불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