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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수석변호사

임대차분쟁조정위 심사관 출신

T. 070-7510-2018

전문분야

경력

(前) 법무법인 인앤인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前) 법무법인 스타
(前) 법무법인 오현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임대차분쟁에 따른 각종 조정 업무 및 보증금반환, 원상회복이 문제된 사건
감전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구분소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혼, 상간사건
대여금반환, 채무부존재 사건
코인 상장을 빌미로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한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사건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각종 성범죄 사건
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재산범죄

주요실적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문자 및 통화 내역, 서류를 주고받은 내역, 구인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등 다각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받아냄
임대차분쟁에 임대인의 귀책사유임을 입증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에서 승소
계약갱신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계약갱신을 입증한 사건
감전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에서 중과실 입증하여 방어하여 승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구분소유 주장을 전부 배척한 사건
상간자소송에서 통화내역과 대화로 상간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받아냄
대여금반환, 채무부존재 사건에서 차용증 위조를 입증함
코인 상장을 빌미로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한 사건에서 대물변제 주장을 배척한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입증한 사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과 4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그 당시의 상황, 동선, 사건발생 이후 정황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사건
카메라 촬영의 피해자,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정리한 사건

학력

군사제일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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