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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영 변호사

민하영
책임변호사

행정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117-2950

E. nam483@daeryunlaw.co.kr

전문분야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법무법인 삼정 실무수습
(前) 법률사무소 익선
(前) 여수시청
(前) 법무법인 선율로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피싱 프로그램 개발자, 투자자 변호
준강간, 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소지 등 성범죄 사건
사기, 강도상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특수절도, 살인미수 사건
함정수사 성매매 사건 및 관련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지자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이혼,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주요실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영장 기각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준강간 기소 사건 일부무죄 주장, 증인신문 등을 거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청문 등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청측 승소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도로점용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행정청측 승소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 입증하여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러시아어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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