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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흘 변호사

박용흘

선임변호사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 yh015218@daeryunlaw.co.kr

전문분야

소년법(학교폭력)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前)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前) 사이버작전사령부 법무실장
(前) 제53보병사단 군검사
(前)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前) 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육군3사관학교와 IT업체 사이의 실습시설 설치사업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법률자문
징계조사담당자로 폭언 및 신고자 보호의무위반 사건 조사 및 징계
사관생도 퇴교 등 징계위원회 관련 다수의 자문
다수의 상관모욕사건 수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해 나눠가진 보험사기 사건 공판 수행
다수의 상승기 음주운전사건을 수사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적정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약식기소
병사간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병사의 7억대 사기, 탈영,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
부대이전 과정에서 공사계약 등 다수의 국가계약 사건 자문
군의 각종 IT사업 국가계약 자문
국방망 해킹사건 관련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주요실적

아청법 위반 사관생도에 대한 퇴교처분 에 대해 자문하고, 퇴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기각 재결 및 판결 이끌어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상해사건을 수사하여 고소인의 의료기록 및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인지
이혼소송 중 전처가 고소한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상해, 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하여 피해아동들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지인들에 대한 음란사진 합성을 의뢰하여 유포한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유죄판결 확정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이 혼재된 국가계약 사건의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징계조사담당자로 고위장교의 성희롱,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갑질행위, 폭언 등 사건을 조사하여 중징계 의결을 이끌어 냄

학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재학)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소년법(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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