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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섭 변호사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E. na8488@daeryunlaw.co.kr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광주지방법원 판사
(前) 특허법원 판사
(前)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
(前) 변호사 곽민섭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서석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다수 수행
도난방지 꼬리표를 제거하고 의료 몇 점을 절도한 특수절도죄 사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지만, 진단서·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의료법위반 사건
6급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일을 시켜주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시켜 이익을 얻은 영리유인 사건
바람을 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강간상해를 가한 사건
공급받은 물품이 파손되는 사고로 인한 수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사건
물품대금을 몇 개월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식회사 간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
백화점에서 수 차례 절도를 저질러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실적

해남 방화살인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및 대법원 확정
선암사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 항소심 승소 및 대법원 확정
11세의 피해자를 불러 성추행을 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받은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소송 사건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절도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합 사건
회사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받은 사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살인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사건
지역협의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군수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당원 가입 및 기부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한양대학교대학원 경제법 박사

저서 및 논문

특허법상 간접침해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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