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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변호사

박승환 책임변호사

박승환

 책임변호사

형사/가사/행정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이메일

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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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소년보호 사건, 살인, 상해, 강도,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사건과 상속, 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다양한 유형의 가사 사건을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중부·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으며, 김해시청 송무팀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법률자문과 협약서 등 검토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세, 도시개발, 도시계획, 공동주택 및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요한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끈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서울다솔
  • (前) 법률사무소 구제
  • (前) 법률사무소 창현
  • (前) 변호사 박승환 법률사무소
  • (前) 김해시청 예산법무과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세월호 유족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국선보조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관
  • 김해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 김해중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
  • 김해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
  • 김해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실적

  •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정보를 유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받은 사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대마흡연 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 앞서가던 차에 치어 쓰러진 사람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벌금형 받아낸 사건
  • 절도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받은 사건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 받아낸 사건
  •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 종중의 대표자가 임의로 종중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 업무 중 믹싱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손목을 절단하게 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선거에 낙선한 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인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건
  • 토지수용 후 인도를 거부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사건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 각종 재산세, 취득세 부과처분,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
  • 각종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
  • 석유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 영업자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반 사실을 밝혀내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
  •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조세 사건

학력

  • 순천효천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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