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과 같이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특허 출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이거나 그로부터 승계받은 사람만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일 것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음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