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님 발명을 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라는 요건을 지킨 새로운 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허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인데요.

만약 이를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이유로 특허거절이내려지고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특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허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