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 벌금 및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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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무면허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얼마 전 전봇대를 들이받아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어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무면허벌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무면허교통사고 사건처리해본 경험있는 변호사님 처벌 방어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무면허벌금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박동일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무면허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분류되나 질문자님의 사안은 대인피해가 없어 보입니다.
무면허교통사고의 처벌은 전과 및 재범,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때분어 무면허처벌이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당시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변론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수립해 최대한의 감형 전략으로 처벌을 방어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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