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운전 | 개념
- - 무면허운전의 금지
- - 원동기장치자전거
- 2. 무면허운전 | 유형
- 3. 무면허운전 | 위반 시 제재
- -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재취득 제한
- 4. 무면허운전 | 체계적인 법률 지원
1. 무면허운전 | 개념

무면허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금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미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도 일정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면허운전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면허운전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이처럼 오토바이, 스쿠터 등도 일정한 경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2. 무면허운전 | 유형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무면허운전 유형입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군운전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민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제한 위반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④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⑦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경우
⑧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 관련 무면허운전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무면허운전 | 위반 시 제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재취득 제한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무면허운전이나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벌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결격기간) 됩니다.
운전면허 종류 | 재취득 제한 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운전면허 |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6개월 (공동위험행위 위반 시 1년) |
※ 공동 위험행위 금지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재취득 제한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무면허운전 | 체계적인 법률 지원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재취득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벌금형 경감, 집행유예 선고, 정상참작 사유 인정 등 판결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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