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김윤중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전문분야

경력

(前) 법무법인 아우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현율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
(現) 서울시 노원구축구협회고문변호사
(現) 성남시풋살연맹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멘사코리아 정회원
서울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교부하여 대여금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당해 방어한 사건
불법 대부 중계수수료를 징수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방어한 사건
공동 기여로 모은 재산들의 분할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거부하는 조합으로부터 금전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단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허위신고를 당해 학폭위 진행에 조력한 사건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당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아 방어한 사건

주요실적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임금미지급 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공소사실 중 상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등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음돌려막기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로 종결시켜 파면을 막아냄
음주운전 6회 적발되었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신청 기각을 이끌어냄
사기, 모욕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신청 기각을 이끌어냄
협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확인의 소 승소
투자금반환소송 피고입장에서 변론을 맡아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을 이끌어냄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당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혐의를 받아 방어한 사건
집단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허위신고를 당해 학폭위 진행에 조력한 사건
토지개발허가비용 사기 사건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불송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시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사기 징역형 선고 이후 선임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강간,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음주운전 7번째 적발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무고, 업무방해 등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 기소처분을 이끌어냄
선거무효 확인의 소 사건 전부승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1, 2, 3심 전부 승소
경업금지의무 위반 입증하여 원심판결 파기, 손해배상 2심 승소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멘사코리아 정회원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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