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공무원 직장 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이끈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고소인은 당시 관리실에 같이 있던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참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두 사람의 연락 내역, 통화 빈도, 메시지 기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이전부터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했고, 참고인은 고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소수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이에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부장", "그 사람"과 같은 표현만 사용하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참고인 역시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후에야 고소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당시 발언만으로는 고소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약 1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과, 현재 관련 사건이 별도로 조사 중이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고소인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뿐, 허위사실을 만들어 주변에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인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허위사실인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행위자 역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은 사람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사건은 그저 문제가 된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