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위반 관련 여쭤봅니다..주식 관련한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금융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셨군요. 금융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즉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 등으로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전 이를 이용한 거래는 금융법 위반 내부자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 또는 매매 유도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 습득 경위, 매매 경위,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분석하고 금융법위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