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본시장법 | 정의
- - 자본시장법의 정의와 목적
- - 주요 적용 대상과 범위
- 2. 자본시장법 | 특징
- - 포괄주의 규율체제
- - 기능별 규율체제
- -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
-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3. 자본시장법 | 주요 규제
- -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 - 지배구조 규제
-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4. 자본시장법 | 조사 및 처분
- - 압수수색 및 혐의자 심문
-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5. 자본시장법 | 위반 시 기업의 대응 방안
- -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 - 자본시장법 위반 예방법
- 6. 자본시장법 | 맞춤형 법률 지원
1. 자본시장법 | 정의

자본시장법의 정확한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업종을 취급하거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제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의와 목적
자본시장법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및 유통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자의 권익 보호
•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
주요 적용 대상과 범위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영역에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매매업자 등
▪ 거래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매매, 중개, 투자자문 등
▪ 시장조성 및 공시
공시 의무, 시장 질서 유지 등
즉, 금융투자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행위와 주체에 적용되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규율합니다.
2. 자본시장법 | 특징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개별 금융업법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상품과 금융기능 중심의 포괄적 규율 체계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금융투자업 수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환경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포괄주의 규율체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까지도 법률의 규율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사각지대 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도 함께 달성됩니다.
기능별 규율체제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기관 중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규율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은 자신이 어떤 업종(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에 속하느냐보다도, 실제 수행하는 금융 기능의 성격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같은 규율 아래 두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업 전개 과정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
자본시장법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 체계로 전환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업종 간에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투자매매업과 투자자문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확장과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보 공시의 확대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할 때 이런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어,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본시장법 | 주요 규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금융시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규제는 크게 건전성 확보, 지배구조 관리, 그리고 공시의무 준수와 관련된 제재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기자본 규제를 포함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영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을 통해 내부 거래나 이해충돌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도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배구조 규제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경영권 변경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은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지정 등의 제도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영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공시, 주요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합니다.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모집 또는 매출 예정총액, 거래금액, 위반 행위의 반복성, 부당이익 규모, 투자자 피해 정도, 내부자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모든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포함되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공시에 관한 의무 위반도 포함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사고팔아 6개월 이내에 차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내부자 거래
내부자는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증권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시세조종
시장 가격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투자자가 공정한 시세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강력히 규제됩니다.
▪ 부정거래 및 공매도 금지
허위 정보 유포, 거짓 표시, 풍문 유포, 협박 등 시장을 혼란시키는 포괄적 사기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4. 자본시장법 | 조사 및 처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서류 및 기타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및 혐의자 심문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등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혐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기업의 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증권신고서 미제출, 모집 및 매출 허위 기재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자본시장법 | 위반 시 기업의 대응 방안

내부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금융·법률 전문가와 신속히 협력하여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면, 자료 제출 요구나 심문, 현장조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며,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조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예방법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부통제는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 활동을 의미하며, 투자자 보호와 기업 신뢰 확보의 기본입니다.
기업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 윤리 강령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미리 개선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 자본시장법 | 맞춤형 법률 지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체계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복잡한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응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형사절차나 행정소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상황별 전략 수립과 증거 정리, 진술 준비 등에서 단계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 대응 및 자문, 조사 방어, 내부통제 , 형사소송 대응 등 자본시장법 관련 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금융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