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및 유통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영역에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매매업자 등

▪ 거래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매매, 중개, 투자자문 등

▪ 시장조성 및 공시

공시 의무, 시장 질서 유지 등

즉, 금융투자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행위와 주체에 적용되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규율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까지도 법률의 규율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사각지대 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도 함께 달성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기관 중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규율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은 자신이 어떤 업종(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에 속하느냐보다도, 실제 수행하는 금융 기능의 성격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같은 규율 아래 두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업 전개 과정에서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 체계로 전환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업종 간에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투자매매업과 투자자문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확장과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보 공시의 확대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할 때 이런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어,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기자본 규제를 포함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영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을 통해 내부 거래나 이해충돌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도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경영권 변경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은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지정 등의 제도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영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공시, 주요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합니다.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모집 또는 매출 예정총액, 거래금액, 위반 행위의 반복성, 부당이익 규모, 투자자 피해 정도, 내부자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모든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포함되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공시에 관한 의무 위반도 포함됩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등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혐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기업의 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모집 및 매출 허위 기재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면, 자료 제출 요구나 심문, 현장조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며,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조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부통제는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 활동을 의미하며, 투자자 보호와 기업 신뢰 확보의 기본입니다.

기업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 윤리 강령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미리 개선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