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 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또한,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이를 누설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