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기여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혼재산분할 시 부부 각 일방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를 이혼재산분할기여도라고 말합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 노동 기여도

▲재산 취득 과정에서 각자의 수입, 자산, 부모의 지원 등

▲재산 유지 과정에서 관리, 투자 등

▲자녀 양육

질문자님은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을 뿐 아니라 혼인 기간이 25년으로 매우 길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혼절차 대리는 물론 기여도 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소송 시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법인에서는 상간사실 증거조사는 물론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고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