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 또한 인정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결혼 전에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래는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은 물론,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예상되는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

혼인 중 발생한 부부의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 또는 일상가사 관련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일방의 능력 또는 자격 취득에 대한 타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해당 능력 또는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은 재산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후 별도로도 제기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신고일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 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 판결의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협의해 해당 기간의 기산일과 도과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가짜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 전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사해행위 청구권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법원 경력 등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은닉 재산 추적 및 공정한 분할 비율 산정을 통해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