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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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어떤 범죈지는 모르는데 암튼 울며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나요? 뭐 쪽팔려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형사변호사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부터 17세까지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최대 15년형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징역, 금고, 벌금형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즉 소년원 수감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카분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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