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마약 | 개념 및 정의
- 2. 청소년마약 | 양상
- -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
- - 청소년 마약사범의 범죄력
- - 마약에 빠지는 계기와 범죄화 진행 양상
- - 발달기·사회환경 기반의 범죄 확산
- 3. 청소년마약 | 주요 유형
- 4. 청소년마약 | 처벌 수위
- 5. 청소년마약 | 연루 시 대응 방법
- - 청소년마약 쟁점 사항
1. 청소년마약 | 개념 및 정의
청소년마약이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지·매매·운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마약은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은 마약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더욱 취약하여 일반 성인보다 위험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청소년마약이 범죄로 자주 적발되기 시작한 것은 마약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거래되며 접근성이 높아진 이후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사망을 피해 마약거래를 하여 청소년마약 범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청소년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청소년마약 사건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의 마약범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마약 사건은 수위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되거나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마약 | 양상
청소년마약 범죄는 여전히 전체 마약사범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식약처, 경찰청 등의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된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8,395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치상 비율은 낮지만, 2017년 119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타 연령대보다 훨씬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69.0%)이었으며, 이어서 마약류(22.5%), 대마류(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인 마약사범의 유형 분포와 차이를 보이는 대목으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의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48.6% 증가하였으며, 펜타닐 패치의 경우에는 84.2%나 증가했습니다.
펜타닐은 소량으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불법 사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된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오·남용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향후 이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큽니다.
더보기
청소년 마약사범의 범죄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자보다 전과나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아직 전과율이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마약에 손을 대더라도 성인보다 초기 개입과 교화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미하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마약에 처음 손을 댄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에 빠지는 계기와 범죄화 진행 양상
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실무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무지’와 ‘기대’,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속거나 또래로부터 권유를 받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사용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 사용이 스스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약물의 종류가 전환됨 (향정 → 대마 → 필로폰 등 강력 약물로 전이)
-사용자에서 유통책·판매책으로 신분이 전환됨
-성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함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멀티유저화, 즉 여러 종류의 마약을 병용하며 빠르게 중독됨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더 깊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기·사회환경 기반의 범죄 확산
청소년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에는 발달기 특성과 사회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발달기적 특성: 또래의 영향, 충동성, 즉흥성, 결과에 대한 무관심 등
-사회적 방임: 교육 부재, 가정 밖 생활, 학교 밖 청소년, 성인의 유혹 또는 착취
-온라인 기반 환경: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성과 접근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마약 거래가 쉬움
특히 디지털 환경은 단속을 어렵게 만들며, 기존의 예방 및 처벌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마약 | 주요 유형
청소년이 연루되는 마약 범죄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DHD 치료제(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예: 콘서타, 페링 등)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홍보하며 학부모나 수험생 대상 마케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 또는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2. 식욕억제제(살 빠지는 약) 오용
청소년 사이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집착이 커지며 다이어트 목적으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 리듀팩 같은 식욕억제제가 오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복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스테로이드 및 근육강화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부 불법 제품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해칠 수 있으며, 심리적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인터넷 및 메신저를 통한 마약 구매
텔레그램, 다크웹,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청소년이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기술 등으로 추적은 가능하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신종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4. 청소년마약 | 처벌 수위
청소년마약 사건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마약 투약, 운반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 사용/ 장소, 시설, 장비, 운반수단 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호기심에 청소년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그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년마약 사건 처벌은 중독 예방 교육과 교화 목적이 강조되기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보기
5. 청소년마약 | 연루 시 대응 방법
청소년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호기심이나 타의에 의한 일회성 투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수집
마약 투약 사실 여부는 모발·소변·혈액 검사 등으로 입증되며, 불법 구매 내역은 텔레그램 대화, 입금 기록, 배송 내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불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은 적극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3. 선처 요청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으며,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마약 예방 교육을 수강한 경우, 보호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교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 가족과 학교의 협력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 및 반성 환경 조성 여부도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탄원서, 교사 소견서 등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 항소나 재심 단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청소년마약 쟁점 사항
청소년마약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사회적 쟁점들이 얽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단순 투약과 유통·공급 간 구분 문제
3.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 및 해석
4. 반성의 진정성과 양형 요소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 무분별한 진술, 법적 절차에 대한 오해는 실형 선고나 장기 보호처분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학업, 진학, 취업 등 미래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 형사사건, 마약사범 방어, 소년보호처분 대응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TF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 조력부터 가정법원 송치 대응, 디지털포렌식 분석, 반성문·탄원서 전략 수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유도 등 청소년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늦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과 비대면 화상 상담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