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한 종류 중 하나이며 대마초라고도 불립니다.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뜻합니다.

마약은 사용 성분에 따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으로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용 대마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 자체와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는 합성대마 형태로 자주 변형되는데,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간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취급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온 뒤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마약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접하기 쉽고 초범의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마 관련 범죄 처벌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대마 매매 알선·수차례 흡연한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마를 구입해주고, 여러 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전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CASE 2. 합성대마 밀반입해 숨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텃밭 등에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 등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이를 소분·포장해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좌표를 전달하는 식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SE 3. 집에서 대마초 길러 흡연한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하고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마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투약으로 보이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은 초동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존재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및 인식 여부

피의자가 대마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와 형량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간접흡입인지, 의도적인 투약인지, 또는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섭취한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투약 경로 및 횟수

대마 흡입이 1회인지, 상습적인 투약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투약 경로(예: 지인 소개, 해외에서 구입, SNS상 거래 등)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 이용 여부

최근에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의 유통 경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채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내용과 금전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소지 또는 운반에 대한 고의 부인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