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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대마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투약 시 마약사범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마약류 중 가장 접하기 쉬운 대마,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CONTENTS
  • 1. 대마 | 개념
    • - 대마란?
    • - 대마가 유발하는 문제
  • 2. 대마 | 처벌 수위
  • 3. 대마 | 연루 시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 - 고의성 및 인식 여부 입증
    • - 단순 흡입 vs 상습 흡입
    • - 거래·공급·알선 혐의 방어
  • 4. 대마 | 처벌 실제 사례
  • 5. 대마 | 쟁점
    • -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대마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대마 개념 설명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한 종류 중 하나이며 대마초라고도 불립니다.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뜻합니다.

마약은 사용 성분에 따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으로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용 대마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입니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마가 유발하는 문제

대마의 가는 줄기, 잎 등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진통작용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흔히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THC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분의 변화, 감각의 왜곡, 시간 감각의 왜곡,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반복 사용 시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대마는 단순한 기호용 물질이 아닌 '환각제'로 분류되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THC에 취한 효과는 보통 3~4시간 지속되며 이 시간동안 인체는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흡연 후 교통사고 위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구역질이나 호흡기 부작용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억력 저하와 심장마비위험 증가, 면역체계 손상 등 인체에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마초를 치료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발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

-작용
격렬한 쾌감, 그 이후 불안, 과도한 흥분, 분노, 두려움. 생각과 행동이 빨라지고 더위를 많이 느낌

-단기투여
각성 상태, 신체활동 증가, 식욕 감소, 호흡, 심박수, 혈압,체온 증가, 불규칙한 심박동

-장기투여
불안, 혼란, 불면증, 기분장애, 폭력적 행동, 편집증, 환각, 섬망, 체중감소, 심각한 치아손상, 심한 가려움으로 긁어서 난 피부상처

-다른 건강 관련 문제
∙임신 : 조산, 자궁에서 태반 분리, 저체중아, 신생아의 무기력증, 심장과 뇌 장애
∙바늘 공유로 인한 인체면역바이러스, 간염 등의 감염성 질환의 위험

-금단현상
피곤하나 잠을 못 잠, 우울, 불안, 분노, 초조. 불행감, 피로감

2. 대마 | 처벌 수위

대마 처벌 수위

대마 자체와 대마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는 합성대마 형태로 자주 변형되는데,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간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취급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온 뒤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흡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배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대마 | 연루 시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대마 혐의 조력 사항


대마 관련 범죄는 마약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접하기 쉽고 초범의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의성 및 인식 여부 입증

피의자가 대마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입하거나, 대마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마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의 부인을 인정받기 위해선 섭취 경위, 외부 정황, 제품 성분표시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해외여행 중 대마 합법국가에서 오일 또는 전자담배 형태로 대마를 접한 후 귀국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국 시 인체 내 잔류 THC 성분에 대한 판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흡입 vs 상습 흡입

단순 흡입의 경우 초범이라면 상습 흡입보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흡입, 투약 기간이 장기이거나 양이 많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와 시기, 대마 성분 농도,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구성합니다.

거래·공급·알선 혐의 방어

마약류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거래 및 알선입니다.

특히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마 매매 행위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택배 송장 등 구체적 증거의 분석이 방어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4. 대마 | 처벌 실제 사례

대마 관련 범죄 처벌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대마 매매 알선·수차례 흡연한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마를 구입해주고, 여러 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전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CASE 2. 합성대마 밀반입해 숨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텃밭 등에 숨겨 놓고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 등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이를 소분·포장해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좌표를 전달하는 식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SE 3. 집에서 대마초 길러 흡연한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하고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마 | 쟁점

대마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투약으로 보이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은 초동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존재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및 인식 여부

피의자가 대마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와 형량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간접흡입인지, 의도적인 투약인지, 또는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섭취한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투약 경로 및 횟수

대마 흡입이 1회인지, 상습적인 투약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투약 경로(예: 지인 소개, 해외에서 구입, SNS상 거래 등)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 이용 여부

최근에는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의 유통 경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채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내용과 금전거래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소지 또는 운반에 대한 고의 부인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마와 같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로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게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불이익 방지

-과잉입건 또는 불필요한 기소 차단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반론자료 수집

-형사처벌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격정지, 출입국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 대비


본 법인은 대마 관련 마약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마약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대한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체제와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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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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